탈북민 명의로 100억대 전세사기…부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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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탈북민 명의로 전세사기 |
사건개요: 허위 임대차로 전세대출 102억 원 가로채
부산 기장경찰서는 허위 임대를 빙자한 전세사기 혐의로 조직의 총책인 A씨를 비롯해 주범 6명을 구속하고, 공범 6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4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28곳의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5개 시중은행의 46개 지점을 통해 총 10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 채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가짜 임차인을 중복 등록하여 수십억 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법: 탈북민 등 경제 약자 명의 집중 활용
전세사기의 핵심 수법은 '명의 대여'와 '허위 서류'
A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임차인으로 세워 명의를 도용하였습니다. 이들의 약 3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신분만 확인되면 고의적으로 명의를 차용해 이용한 것입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소득 서류 등을 갖춘 뒤, 실제 임대 상황이 아님에도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대출 성사 후에는 3억 원의 대출금 중 5천만~7천만 원 정도를 명의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일당이 가로채 호화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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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탈북민 명의로 전세사기 |
제도적 허점: 한 부동산에 다수 대출 불가능한가?
전세대출 '중복 확인 시스템'의 부재
해당 사기 사건에는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임차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정보를 주로 심사하며, 특정 부동산에 이미 전세대출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도 임차인 정보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이 즉시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 명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각기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해도 각 은행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전세사기의 사회적 파장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손해 외에도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 등 명의제공자들이 실제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출금을 받지도 못한 채 채무를 떠안을 수 있고,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도 제기됩니다.
또한 허위 계약에 사용된 부동산 소유주 역시 본인도 모르게 여러 건의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자산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에는 명의자, 집주인, 금융기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복합적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은 무엇인가?
전세대출 시스템 정비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대출의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세대출 중복 조회 시스템 도입: 금융사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및 기존 대출 내역 여부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경제적 사정 어려움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계도 및 법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 금융교육 지원: 명의를 통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면 탈북민에 대한 금융 이해도 향상과 예방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디지털 사기 시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금융 사기 수법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번 전세사기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서류 위조와 명의 도용이 결합된 형태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면서도 조직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금융기관 내부 심사 강화 ▲정부 차원의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 ▲피해자 구제 제도 도입 등의 다각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민들 역시 무심코 빌려준 명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음을 경각심 있게 인지해야 하며, 불법적인 제안에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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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도와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때
부산에서 발생한 102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전세대출 시스템에 고질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경고이며, 이런 사각지대는 언제든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개선안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민들도 명의 도용과 서류 위조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더불어 탈북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및 금융 교육이 병행되어야, 제2의 대규모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사건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쉽습니다. 전세사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점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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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매일경제 보도자료 (작성일자: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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